* 본 포스팅은 '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' 시청 후 내용정리한 것입니다.
풀버전 영상 시청은 위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.
1. 돈이란 무엇인가?
-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은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에서 발전됨
- 금융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대동소이
- 돈이 도는 근본 원리는 같음
- 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물가에 대해 살펴보자
1) 물가
- 물가는 왜 자꾸 오르기만 하는걸까?
- 수요-공급 법칙
-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됨
- 물가가 오르는 것은 수요-공급 법칙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음 ⇒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(시중의 통화량 증가)
- 수요-공급 법칙
2) 돈의 흐름
-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, 어떻게 돌고 도는가?
- 조폐공사에서 처음에 돈을 찍어내는 것은 사실 but 이 비율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중에서는 극히 일부
- 은행의 역할
- 보통은 은행에 다른 누군가가 저금하거나 갚은 돈을 나에게 대출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임
- but 은행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지 않음
- 은행은 무슨 돈으로 대출해줄까?
- 은행은 예금된 금액의 90%까지 대출해줄 수 있음
- 어떻게 90원이 생겼을까? / 은행은 왜 10원을 남겼을까?
- 정부와 은행 간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일
2. 은행이란 무엇인가?
1) 지급 준비율
- 부분 지급준비율(=지급준비율) : 은행이 예금 고객에게 줄 돈으로 쌓아 둬야 하는 비율
-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영국 사람들이 금 세공업자에게 금의 안전을 위해 맡기던 것에서 유래됨
- 사람들은 금화를 교환하는 대신 금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
-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, 동시에 몰려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음
- 이에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자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림
- 금 세공업자는 고객의 금화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, 대출하면서 받은 이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남김
- 금화를 보관한 사람들이 금 세공업자의 대출 이익 장사에 의문을 품자, 금 세공업자는 그들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함
- 금 세공업자는 이에 나아가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빌려주기 시작함
- 금 세공업자들은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함
-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이 통상 약 10%의 금을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, 이것이 현재의 10%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됨
- 사람들은 금화를 교환하는 대신 금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
2) 은행의 탄생
- 뱅크런이 발생하자 금 세공업자의 대출 사업이 파산함
- 뱅크런 :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현상
- 당시, 영국 왕실이 오래된 전쟁으로 금화가 많이 필요해지자 금 세공업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함
- 제안 내용 : 영국 왕실이 금 세공업자가 가상의 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한다는 것
- 왕은 전쟁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고, 상인들은 무역로가 확보되길 바랐음
- 부르주아 자본주의 상인들과 국가가 서로 연합을 한 결과 거래가 성립됨
- 따라서 왕은 상인들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함
- 이런 과정을 통해 은행이 설립되었고,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이용해서 돈을 마음대로 불릴 수 있게 됨
- 이 약속은 현대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
3) 은행이 돈을 만드는 과정
- 지급 준비율이 10%인 경우에 돈이 얼마나 불어날까?
-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은행은 그 중 10%인 10억을 지급준비율로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대출해줌
- 여기서 생긴 90억을 신용통화라고 함
- 이제 실제 시장에서 도는 돈은 190억!
- 해당 과정을 여러 은행에서 반복하다보면 100 + 90 + 81 + 72 + … ⇒ 무한등비급수의 합처럼 계속해서 돈이 불어남
- 이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부름
- 이런 식으로 은행이 최대치로 빌려준다면 원래 있던 100억을 더해 최대 1000억까지 새 돈이 생김
3. 돈은 빚이다
1) 한국의 지급준비율
-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는 더 적은 돈만 남겨짐 ⇒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다는 것
-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함
- 현재 대한민국의 지급준비율은 7%
- ex.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000천억 원이 지급준비율 3.5% 기준으로 6조 60억원으로 불어남
2) 대한민국 통화량
- 대한민국은 그동안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오름
- 인플레이션(통화팽창) :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, 물가가 오르는 경제현상
3) 중앙은행도 돈의 양을 늘린다
-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 담당
- 이를 위해 1) 이자율 통제, 2) 화폐 발행 두 가지 권한을 가짐
- 양적 완화 :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방어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정책
-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풀어 통화량을 조절함
-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음
4.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?
1) 인플레이션
- 이자를 갚으려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찍어내야 함
-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임
- 이는 통화량을 팽창시키고,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림
-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와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짐
-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불리는 경우 뿐만 아니라,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돈을 불리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함
- 하이퍼인플레이션 :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,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
- ex.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의 통화량 정책
2) 빚 보존 법칙
-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면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어 그 사람은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됨
- 세상의 여러 보존 법칙처럼 현재 금융 시스템은 빚 보존 법칙이 지배하는 시스템
-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함
- 모든 돈이 빚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
-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필연적
-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음
- 우리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움
3) 디플레이션
- 디플레이션 :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
-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
- 돈이 없으므로 기업이 위축되면서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, 일자리가 줄어듦
-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것
-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
- 상품을 만들어 번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만든 돈, 일해서 만든 돈이 아닌 빌린 돈이기 때문
4)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는 없을까?
- 금융위기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은 어려움
-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
- 콘드라티에프 파동 : 소련의 경제학자 콘드라티예프가 1920년대 영국, 미국, 독일, 이탈리아의 도매물가지수·이자율·생산량 등에서 검출한 50년 주기의 경기순환
- 콘드라티예프 파동의 핵심은 '자본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파동을 그리며 상승과 하강을 순환한다'는 것
- 즉, 경기 상승과 하강이 50~60년 주기로 물결 모양처럼 반복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
5) 금 태환제도
- 기축통화 :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
- 세계 수많은 돈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돈은 기축통화인 달러
-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을까?
- 브레튼우즈 협정 : 종전 직전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한 협정
- 그들은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협정을 맺음
- 미화 35달러는 금 1온스에 고정
- 각국 통화를 달러로 고정 ⇒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순간
-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금 태환제를 철폐함
- 금 태환제도 :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- 1971년은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역사적인 해
- 미국은 금과 무관하게 달러를 발행할 수 있게 됨
- 그들은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협정을 맺음
-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?
- 미국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은행(FRB, Federal Reserve Bank)에서 달러 발행
- FRB의 간판은 Federal Reserve Bank로 되어 있으나 한국은행과 달리 정부 기관이 아님
- FRB : 공식 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으로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,800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민간 법인
- 즉, 몇몇 금융 자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
- “연방준비은행은 완전히 돈벌이 기계다.” - 라이트 패트먼(미국 하원 금융통화위원장)
- 이에 새로운 기축통화를 찾아 미국 의존도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, 기축통화를 쓸 만큼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없음
- 따라서 돈의 큰 그림을 보려면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아야 함